[성명] 한국 정부는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권고 사항 모두 수용하고 즉각 이행하라 – 유엔, 한국 정부에 대체복무 기간 단축, 복무 영역 확대, 현역 군인 병역거부권 인정 권고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지난 10월 19일~10월 20일 대한민국 제5차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의를 거쳐 11월 3일 최종결정을 발표했다. 최종결정에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적 조사기구 설립 권고, 집회시위의 권리 보장,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의 내용이 담겼고 양심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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