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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대한 연대회의 입장표명 기자회견   ● 일시 : 2005년 12월 27일, 화요일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사당 본청 귀빈식당   <기자회견 순서>   1. 열린우리당 임종인,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의 경과보고 및 발언 2. 법조계 입장 - 이석태(민변회장,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자료전 '총을 들지 않는 사람들' 취재요청   1. 안녕하십니까. 2. 한국에서 병역거부의 역사는 일제시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일제강점기인 1939년 최초로 처벌기록이 보고 된 이래 지금까지 1만 여명이 넘는 병역거부자들이 처벌을 받아왔습니다. 2001년 이후, 이 문제가 사회적 조명을 받기 시작하면서 인권의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사례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mmittee) 개인통보 제출 기자회견   2004년 10월 18일 (월) 오전 11시 /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 <기자회견 순서> 사회: 최정민 (연대회의 공동집행위원장) 1. 유엔 인권이사회 소개 및 한국의 개인통보 제출 사례 / 김기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합헌결정에 대한 연대회의 성명서 -   정부와 국회는 즉각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라   26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 재판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 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사건에 대해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다수의견을 통해 [...]

대체복무제도 입법을 강력히 촉구한다 - 대법원 판결에 대한 연대회의 기자회견    - 일시: 7월 16일 (금) 오전 11시 - 장소: 안국동 느티나무 <기자회견 순서>   사회: 최정민(연대회의 공동집행위원장)   - 대법원 판결에 대한 연대회의 성명 발표 : 효림 스님 (연대회의 공동대표) - 대법원 판결에 [...]

파병반대를 위한 병역거부자 기자회견   1. 안녕하십니까.   2. 온 나라를 비탄과 슬픔에 잠기게 했던 김선일 씨의 납치, 사망 소식 이후 파병반대를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3. 하지만 또한 복수를 위해, 또는 국익을 위해 파병을 강행해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및 기자회견   1. 안녕하십니까. 2.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판결 이후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습니다. 병역거부자에 대한 각급 법원의 엇갈린 선고로 법적용의 혼선이 빚어지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2년이 지나도록 이 문제에 [...]

대체복무제도 입법 촉구 각계인사 기자회견   1. 안녕하십니까. 2. 2004년 5월 21일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6단독 이정렬 판사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3. 이 사건으로 한국 사회는 또 다시 양심의 자유의 문제, 대체복무제도의 문제에 관한 사회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