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들은 나를 감옥에 가둘 수는 있어도 나의 양심을 기각할 수는 없습니다 – 병역거부 재판을 앞두고
나단(병역거부자) 전쟁없는세상 주: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2021년 7월 16일, 병역거부자 나단(존칭 생략)의 대체복무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나단은 이후 대체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에 나섰지만 재판부는 사회주의는 헌법이 보호하는 양심이 아니라며 대체역심사위원회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한편 병무청은 나단에게 2021년 9월 6일까지 현역병으로 입영하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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