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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한국에서는 병역거부자들을 예외없이 처벌해왔습니다. 병역거부문제가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기 전까지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고, 반복처벌뿐만 아니라 군대 내에서 구타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2001년 이후 재징집되지 않을 최소형량인 1년 6월을 선고받게 되었지만, 병역거부자들이 택할 수 있는 길은 여전히 감옥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병역거부자들은 개인청원((Individual [...]

  한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병역거부자가 수감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정부가 국민적 공감대 핑계로 대체복무제도 도입 약속을 뒤집은 이후 젊은이들의 감옥행은 계속되어, 현재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는 약 750여명 정도 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책임을 회피한 채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어 [...]

  정부는 2007년 9월에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작년 말 연구용역 결과 중 극히 일부인 여론조사를 이유로 대체복무제 도입을 무기한 보류한 상태입니다. 그로 인해 병역거부 수감자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현재 45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계속 감옥에 가고있는 상황이지만 정부는 [...]

현재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는 약 450여명 정도 됩니다. 해방 후 반세기가 넘는 시간동안 1만 3천명에 달하는 이들이 병역거부를 이유로 감옥에 가야 했고,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알려진 2000년 이후에도 5천여명이 전과자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한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병역거부 수감자 숫자를 [...]

  지난 2008년 12월 24일 국방부는 정례브리핑에서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병무청의 연구용역사업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대전대학교 ‘진석용정책연구소’에서 작성한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보고서는 500쪽이 넘는 방대한 분량인데, 국방부는 이중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가 나온 여론조사결과만 따로 떼어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판단하겠다고 언명해온 국방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