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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사례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 개인통보 제출 기자회견   2007년 5월 15일 (화) 오전 11시 / 평화박물관 <기자회견 순서> 1. 최근 병역거부 관련 현황 및 최명진·윤여범 씨 개인통보 결정에 관한 정부답변 비판 / 양여옥 (전쟁없는세상) 2. 오태양 씨를 비롯한 [...]

정부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즉시 이행하라!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가 지난 12월 4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최명진, 윤여범 씨에 대해 한국 정부에 보상 등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지난 11월 3일 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 [...]

국방부는 대체복무제도를 연구할 의지가 있는가! - 국방부의 대체복무제도 연구위원회 발족에 즈음하여   지난 2005년 12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제26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국회의장과 국방부 장관에게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병역의무가 조화롭게 공존하게 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윤광웅(尹光雄) 국방장관은 2006년 1월 6일 정례 [...]

병역거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대한 연대회의 입장표명 기자회견   ● 일시 : 2005년 12월 27일, 화요일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사당 본청 귀빈식당   <기자회견 순서>   1. 열린우리당 임종인,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의 경과보고 및 발언 2. 법조계 입장 - 이석태(민변회장,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자료전 '총을 들지 않는 사람들' 취재요청   1. 안녕하십니까. 2. 한국에서 병역거부의 역사는 일제시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일제강점기인 1939년 최초로 처벌기록이 보고 된 이래 지금까지 1만 여명이 넘는 병역거부자들이 처벌을 받아왔습니다. 2001년 이후, 이 문제가 사회적 조명을 받기 시작하면서 인권의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사례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mmittee) 개인통보 제출 기자회견   2004년 10월 18일 (월) 오전 11시 /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 <기자회견 순서> 사회: 최정민 (연대회의 공동집행위원장) 1. 유엔 인권이사회 소개 및 한국의 개인통보 제출 사례 / 김기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합헌결정에 대한 연대회의 성명서 -   정부와 국회는 즉각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라   26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 재판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 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사건에 대해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다수의견을 통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