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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사례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 개인통보 제출 기자회견   2007년 5월 15일 (화) 오전 11시 / 평화박물관 <기자회견 순서> 1. 최근 병역거부 관련 현황 및 최명진·윤여범 씨 개인통보 결정에 관한 정부답변 비판 / 양여옥 (전쟁없는세상) 2. 오태양 [...]

정부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즉시 이행하라!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가 지난 12월 4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최명진, 윤여범 씨에 대해 한국 정부에 보상 등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지난 11월 [...]

국방부는 대체복무제도를 연구할 의지가 있는가! - 국방부의 대체복무제도 연구위원회 발족에 즈음하여   지난 2005년 12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제26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국회의장과 국방부 장관에게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병역의무가 조화롭게 공존하게 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윤광웅(尹光雄) 국방장관은 2006년 1월 [...]

병역거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대한 연대회의 입장표명 기자회견   ● 일시 : 2005년 12월 27일, 화요일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사당 본청 귀빈식당   <기자회견 순서>   1. 열린우리당 임종인,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의 경과보고 및 발언 2. 법조계 입장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자료전 '총을 들지 않는 사람들' 취재요청   1. 안녕하십니까. 2. 한국에서 병역거부의 역사는 일제시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일제강점기인 1939년 최초로 처벌기록이 보고 된 이래 지금까지 1만 여명이 넘는 병역거부자들이 처벌을 받아왔습니다. 2001년 이후, 이 문제가 사회적 조명을 받기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사례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mmittee) 개인통보 제출 기자회견   2004년 10월 18일 (월) 오전 11시 /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 <기자회견 순서> 사회: 최정민 (연대회의 공동집행위원장) 1. 유엔 인권이사회 소개 및 한국의 개인통보 제출 사례 / 김기연 (민주사회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