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제

이용석(전쟁없는세상)   전쟁없는세상 주: 2020년 10월 26일,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2018년 6월 헌법재판소의 병역법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2019년 12월 국회에서 대체복무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었고, 2020년 6월말부터 대체복무 심사위원회가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들 [...]

안악희(베이시스트, 전쟁없는세상 병역거부팀 활동가)   전쟁없는세상 주: 2020년 10월 26일,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2018년 6월 헌법재판소의 병역법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2019년 12월 국회에서 대체복무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었고, 2020년 6월말부터 대체복무 심사위원회가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대법원에서 무죄 [...]

김형수(전쟁없는세상 병역거부팀 활동가, 예비군 훈련 거부자)   대체복무 도입이란 진전, 여전히 과거에 발목 잡힌 현실 올해 10월이면 대체복무제가 시행된다. 헌법재판소가 2018년 대체복무를 배제한 병역법의 병역종류 조항이 헌법에 불합치 하다는 결정을 한 이후로, 대체복무가 도입되는 진전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대체복무를 도입하는 과정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