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26일은 대전교도소에 마련된 대체복무 교육센터에 63명의 대체복무요원들이 입소한 지 일 년이 되는 날이다. 550명(10월 19일 기준, 법무부)의 대체복무 요원이 군산교도소, 천안교도소, 부산교도소, 대구구치소, 포항교도소, 안동교도소, 대전교도소, 충주구치소 등지에서 합숙 복무를 하고 있다. 2021년 10월 22일까지 모두 2,347명이 [...]
이용석(전쟁없는세상) 전쟁없는세상 주: 2020년 10월 26일,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2018년 6월 헌법재판소의 병역법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2019년 12월 국회에서 대체복무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었고, 2020년 6월말부터 대체복무 심사위원회가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들 [...]
안악희(베이시스트, 전쟁없는세상 병역거부팀 활동가) 전쟁없는세상 주: 2020년 10월 26일,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2018년 6월 헌법재판소의 병역법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2019년 12월 국회에서 대체복무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었고, 2020년 6월말부터 대체복무 심사위원회가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대법원에서 무죄 [...]
2년 전 오늘(6월 28일), 모두가 군대에 가야만 하는 세상에서 자신의 양심에 따라 군입대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사회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리는 역사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이 헌법에 불합치 한다며, 다만 2019년 12월 31일까지 [...]
김형수(전쟁없는세상 병역거부팀 활동가, 예비군 훈련 거부자) 대체복무 도입이란 진전, 여전히 과거에 발목 잡힌 현실 올해 10월이면 대체복무제가 시행된다. 헌법재판소가 2018년 대체복무를 배제한 병역법의 병역종류 조항이 헌법에 불합치 하다는 결정을 한 이후로, 대체복무가 도입되는 진전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대체복무를 도입하는 과정은 [...]
매년 12월 1일은 ‘평화수감자의 날’로 평화를 위한 직접행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힌 평화수감자들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한국에서는 2003년 ‘총을 내리자’ 문화제를 시작으로 해마다 평화수감자의 날 행사에 모여 평화수감자들에게 엽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로 병역거부자들, 평택 대추리 미군기지 확장이전 반대,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국정자문위 제출 기자회견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 문재인 정부의 우선 인권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이용석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발언1 : 대체복무제 도입의 필요성 - 하급심 무죄 판결 등 최근 흐름을 중심으로 (민변 김수정 [...]
[국회 정책토론회]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를 許하라 일시 : 2015년 7월 1일 수요일 오후 1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세미나실 주최 : 국회의원 전해철 프로그램 좌장 : 한상희 교수(건국대) 발제 : 박주민 변호사(민변) 토론 : 임천영(국방부) / 김예경(국회 입법조사처) / 이경우(국가인권위 인권정책과) / 임태훈(군인권센터) / 나동혁(전쟁없는세상)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대선캠프에 공개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연대회느는 각 후보에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인식과 대체복무제도 도입에 대한 의지를 물었으며 기호 2번 문재인, 기호 3번 이정희, 기호 5번 김소연, 기호 7번 [...]
제58차 유엔 인권위원회 (2002년 3월 18일 - 4월 26일) Nations Commission on Human Rights 58th Session(18 March-26 April 200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공동보고서 한글본 58thUN_jointreport_kor 영문본 58thUN_jointreport_eng 한국에서의 양심적 병역거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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