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석 이 – 페이지 34 – 전쟁없는세상

[자료집]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권 – 대체복무제 도입의 가능성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권 - 대체복무제 도입의 가능성 일 시 2012. 5. 11(금). 14:00 장 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17동 6층 서암홀 주최 : 서울대공익인권법센터, 건국대법학연구소, 대한변협인권위원회 <목 차> 병역거부권과 헌법 (오동석)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국제인권법과 UN권고 (장복희) 양심에 따른 [...]

2012-05-11|카테고리: 병역거부 캠페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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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제 도입촉구 기자회견 “평화와 인권을 지키는 19대 국회, 대체복무제 도입이 시작이다”

2012년 3월 21일 총선에 즈음한 대체복무제 도입촉구 기자회견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지난 60년 동안 자신의 양심상 군인이 될 수 없다는 병역거부자들이 꾸준히 존재해 왔으나 한국 정부는 남북분단, 국가안보를 이유로 매년 수백 명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감옥으로 보내고 [...]

2012-03-21|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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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헌법재판소인가 안보재판소인가 – 인권을 저버린 병역거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규탄한다

헌법재판소인가 안보재판소인가 - 인권을 저버린 병역거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규탄한다 2011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8항 대해 7대 2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04년 결정이후 7년 만의 결정이다. 병역거부자의 인권을 지켜달라는 7년 동안의 외침은 결국 [...]

2011-08-30|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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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병역거부자들, 국회에 소송을 제기하다 유엔에서도 권리구제를 권고했지만, 대한민국은 묵묵부답 – 대체복무제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소송 제기 기자회견

병역거부자들, 국회에 소송을 제기하다 유엔에서도 권리구제를 권고했지만, 대한민국은 묵묵부답 - 대체복무제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소송 제기 기자회견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는 2002년 2월 소수자 인권문제로 부각되고 있던 병역거부자들의 인권신장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

2011-05-16|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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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2010년 5월 15일 CO데이기념수다회 <남성의평화, 여성의 평화>

5·15 세계병역거부자의 날 기념 수다회, 남성의 평화, 여성의 평화 언제 : 2010년 5월 15일 (토) 늦은 4시 장소 :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 주최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자료집 순서> 병역, 기피 · 비리 [...]

2010-05-15|카테고리: 병역거부 캠페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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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병역거부 구제조치 권고에 따른 기자회견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병역거부 구제조치 권고에 따른 기자회견 1. 안녕하십니까.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연대회의)’는 2002년 2월 소수자 인권문제로 부각되고 있었던 병역거부자들의 인권신장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해 36개 시민단체가 모여 [...]

2010-05-06|카테고리: 미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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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신영철 대법관의 선택, 헌재 그리고 이길준

신영철 대법관의 선택, 헌재 그리고 이길준 지난 주 병역거부와 관련하여 주목할만한 법원 결정이 2건 있었다. 26일(목), 촛불집회 관련 재판에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유명세를 탄 신영철 대법관은 그 앞으로 배당된 예비군 병역거부 사건 4건에 대해 상고기각 판결을 내렸다. 현재 [...]

2009-11-30|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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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너, 왜 군대가니 – 군대에 관한 20대의 솔직한 대화

너, 왜 군대가니 - 군대에 관한 20대의 솔직한 대화 2009년 9월 29일 화요일 늦은7시 연세대학교 루스채플 원일한 홀 주최 : 병역거부자 백승덕 후원회, 병역거부자 하동기 후원회 후원 : 전쟁없는세상, 제46대 신과대 학생회, 연세 언론출판협의회, 노동이 살맛나는 세상을 꿈꾸는 [...]

2009-09-29|카테고리: 병역거부 캠페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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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 자료집] 2009 병역거부자의 날 국제컨퍼런스-전 세계 병역거부운동의 현황과 전망

일시: 2009년 5월 장소: 일산 교회 목차 개회사 2 컨퍼런스 프로그램 5 컨퍼런스 발제문 마케도니아의 양심적 병역거부(보로 키타노스키) 7 에리트리아반군사주의운동(아브라함 게브레에수스) 10 군 모병과 반-모병:미국 내의 어려움(이반 브로이다) 16 핀란드-양심적 병역거부의 전통과 군사주의 전통(시모 헬스턴) 19 세계병역거부자의 날 소개, [...]

2009-06-01|카테고리: 병역거부 캠페인 자료,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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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2009년 5월 15일 세계병역거부자의날 국제행사

2009년 5월 15일 세계병역거부자의날 국제행사 자료집 <자료집 목차> -개회사 -컨퍼런스 프로그램 -컨퍼런스 발제문 마케도니아의 양심적 병역거부(보로 키타노스키) 에리트리아반군사주의운동(아브라함 게브레에수스) 군 모병과 반-모병:미국 내의 어려움(이반 브로이다) 핀란드-양심적 병역거부의 전통과 군사주의 전통(시모 헬스턴) -세계병역거부자의 날 소개 역사:세계병역거부자의 날 [...]

2009-05-15|카테고리: 병역거부 캠페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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