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무기 수출입 통계 공개 판결한 법원 결정 환영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무기박람회저항행동(원고: 전쟁없는세상 여지우 활동가, 소송대리: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이 관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2023년 한국의 국가별 무기 수출입 통계 관련 비공개 처분 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7764)에서 관련 문서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당연하고 상식적인 판단이다. 무기박람회저항행동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관세청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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